일본, 청소년 유해사이트 규제 갈등 증폭

　일본에서 청소년 유해 사이트 규제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모바일 만남 사이트 등으로 매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1000명이 넘고 자살 사이트 등이 범람하면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인터넷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최대 인터넷 업체인 라쿠텐를 비롯해 야후재팬, 마이크로소프트재팬 등 5개 회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법안 반대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과격한 규제안을 내놓은 곳은 당 청소년 특별 위원회(타카이치의 안)다. 내각부에 독립 권한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를 두어 유해 사이트를 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안은 ‘잔학성을 조장하는 정보’ ‘범죄, 자살, 매춘을 유발하는 정보’ 등 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모바일 웹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필터링 제공 의무화하는 등 유해 사이트 차단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 업계 및 단체=인터넷 사업자들은 ‘유해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자민당 타카이치의 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라쿠텐, 디엔에이(DeNA), 넷스타 등 5개 회사는 지난 23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해정보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해 온 민간의 자율 자정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위법, 유해 정보를 만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사실상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고교 연합회 등과 협력해 위법, 유해 사이트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재를 공동 제작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방송업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오래 전부터 방송윤리 프로그램 향상 기구(BPO)를 만들었지만, 통신업계에는 지난 8일에서야 모바일 콘텐츠 심사 운영 기구를 만들었다면서 시점이 다소 늦었다고 지적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