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각 공공기관에 보급·확산해 개인정보 관리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단 프로그램은 전문가 자문과 담당자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발됐으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과 표준화된 관리지표로 구성됐다. △개인정보 보호 기반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침해 대응 등 3개 분야 18개 지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프로그램’을 우선 각급 기관이 자율 진단을 실시해 분석된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행안부가 별도로 구성한 진단전문위원회에서 각급 기관의 진단 결과를 검증해 문제점에 대한 제도·운영차원의 개선 과제를 발굴, 이듬해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로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진단 프로그램 적용으로 얻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지수로 관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표준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진단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역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