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업계가 시장 중심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벤처펀드 출자재원인 ‘모태펀드’ 증액을 요청하는 ‘모순’에 빠졌다.
정부의 출자 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규제와 간섭이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서 펀드 증액과 규제 완화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취임한 도용환 제8대 벤처캐피털협회장도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태펀드’의 증액 필요성에 ‘의문 부호’를 던졌다. 도 회장이 밝힌 논리는 업계 자율과 시장 중심을 주장하면서 언제까지 정책 자금에 의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장으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물론 이 같은 말은 협회장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벤처캐피털 경영자로서의 소신이다.
하지만 협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생각해서인지 도 회장은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의 비유’로 해법을 제시했다. 벤처캐피털 업계도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처럼 자생력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자생력이 있는 기업은 좀 더 자유로운 펀딩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정부가 출자하되 정책자금의 목적에 맞는 관리와 감독을 하라는 것이다. 즉 유치원생은 좀 더 보살피고 가르쳐야 하지만, 대학원생 정도면 스스로 학비를 벌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벤처캐피털의 모순을 가장 시의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5년, 10년 전에도 규제 완화와 정부 출자금 증액 건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일부 벤처캐피털은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 도약했다.
본질은 규제와 지원의 문제가 아닌 벤처캐피털 자체의 경쟁력이다. 뼈를 깎는 성찰 속에 앞으로 5년 후에는 또다시 지금과 같은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홍기범기자<경제과학부>@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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