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정부 출연연구기관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조직한다. 논란이 됐던 연구성과금 제도 및 연구원 연금문제, 출연연 관련 처우개선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출연연기관발전협의회(가칭)을 구성,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은 물론 일만 인문사회계열 연구소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문제,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는 출연연이 기초기술이사회와 산업기술이사회 체제로 재편되고, 교과부와 지경부가 연구회를 나눠 맡게 되면서 공통의 논의를 위한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지원 등의 방안과 PBS제도 개선을 포함한 출연연의 인건비 체제 개선 등이다. 공공기술이사회 해체로 인해 새로 기초기술이사회와 산업기술이사회로 분산된 연구소를 비롯한 각 연구기관의 일부 업무 조정도 다루게 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책임·선임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원의 직급 분류와 연구위원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협의회 내부에 양 부처 실무자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대표 등 10여명 내외로 구성, 현안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내달 초 발족하며, 출연연에 대한 공통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환진 교육과학부 연구지원과장은 “주로 다룰 문제는 연구원의 연금문제,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선 등이라며, 출연연구기관의 복지와 연구원 신분 보장 등 처우 개선문제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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