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십수 년 동안 인터넷 세상은 눈부시게 발달했지만, 인터넷 검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례 연구가 나왔다.
인터넷을 구현하는 근본 정신이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결과다.
27일 비즈니스위크, BBC 등은 최근 MIT대에서 발간한 서적 ‘접근 거부:글로벌 인터넷 검열의 실제 사례와 정책(Access Denied:The Practice and Policy of Global Internet Filtering)’을 인용, 조사 대상 국가 40개국 중 적어도 25개 국가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과 5∼6년 전 만에도 인터넷 검열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4∼5배까지 급증했다.
인터넷이 위력을 떨치면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검열로 가장 악명 높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란·중국이다. 저자 중 한 명인 하버드대 존 팔프레이 교수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은 없다”면서 “차이나와이드웹, 파키스탄와이드웹, 이란와이드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세 나라에서는 네티즌들도 국가에 의한 사전 검열을 인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정보를 통제하는‘자기 검열 행위’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검열은 주로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돼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발달한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우즈베키스탄 등은 정치적 이유로 인터넷을 차단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포르노와 같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터키의 경우 ‘건국의 아버지’에 비판적인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사이트인 유튜브를 차단했다. 태국은 왕에 대한 모욕적인 비디오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는 나치와 홀로코스트(대학살) 등을 부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 관련 사이트들이 검열 대상에 올랐다.
인터넷 검열이 거세지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야후, 구글 등이 순응한 사례가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존 팔프레이 교수는 “시장이냐, 자유냐를 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인터넷 검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면서 “각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지만, 먼저 윤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접근 거부…’는 로널드 다이버트 토론토대학 시민연구소장을 비롯한 하버드, 캠브리지,옥스포드 등 교수들이 지난 5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저술했다.
◆인터넷 검열 사례
· 중국 - 티베트 독립 시위 유혈 진압 등 광범위한 인터넷 검열
· 파키스탄 - 마호메트를 테러범으로 묘사한 덴마크 신문 만평 이후 유튜브 접속 차단(추정), 전 세계 · 유튜브도 2시간가량 마비
· 미얀마 - 지난해 말 수도승의 시위 무력 집안 후 자국 인터넷 전면 차단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