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RFID로 어린이 안전 지킨다"

　“유괴범 꼼짝 마.”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등으로 아동과 부녀자 대상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전자태그(RFID) 시스템’과 ‘휴대폰에 GPS 모듈 의무 장착’ 등 첨단 IT를 통한 범죄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이 검토 중인 전자태그 시스템은 이름과 연락처 등 학생의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가방에 부착하고, 학교 통학로 등에 설치된 감지센서로 학생 통행 시 촬영된 사진을 보호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일본 총무성이 아동 유괴사건이 빈발하자 아동보호 정책 공모를 거쳐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요코하마시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이금형 총경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의 시스템을 검토하다 도입하게 됐다”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를 가지고 있는만큼 우리도 전자태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경은 “등·하굣길 등 스쿨존에서 아동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 및 IT전문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을 의무장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현재 GPS 모듈이 장착된 휴대폰이 20%에 불과해 112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모든 휴대폰에 GPS 모듈을 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경찰도 납치·실종 등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GPS 모듈 의무 장착은 휴대폰 가격 상승 요인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