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업 자금사정 어려운 원인 정부가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청와대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1조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대상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 변화,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해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세기업 및 상인등이 1000만원 미만의 소액금액을 대출받지 못해 도산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가 지원할 1조원의 자금 규모는 지난해 지역신보 보증금액 1조9228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자영업자 긴급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 하에 지역신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자금 수요가 급한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을 감안, 보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신청 후 1주일 내에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청와대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27일 휴면예금관리조직을 확대해 소액대출을 전담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발족하는 등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는 범부처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표된 정책은 소관 부처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필요성을 언급한 정책도 부처가 직접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