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지역편차 아직 심하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지역별 보급 편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되고 사실상 정부 차원의 소외지역 망고도화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편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IPTV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격차를 둘러싼 논의가 새롭게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옛 정보통신부가 매월 집계한 초고속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 간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격차는 크게는 50%까지 보이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가구 단위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 올 1월 기준 16개 시·도광역시의 지난해 지역별 가구당 보급률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103.%의 보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가 올해보다 적었던 지난해 보급률은 105.6%까지 올랐다.

　통계치만으로도 서울 지역은 전 가구에 초고속인터넷망이 보급됐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있음을 감안하면 ‘1가구 다 회선’ 서비스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상위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92∼100% 이상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반면에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의 지역은 80% 미만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이 중 전남은 보급률이 61.6%로 나타나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남은 2006년도에도 보급률이 57.5%로 조사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60% 미만을 기록한 지역이다. 2007년 가구 수가 2006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보급률 증가는 의미 없는 수다.

　이런 지표는 지난해 초고속망 홈패스율(사용자가 신청만 하면 즉시 개통 가능한 망 구성)이 100%에 이르렀다는 정부 발표를 무색하게 한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수익 보전이 안 되는 지역에 망 투자를 적극 나설 수 없고 이를 강제할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대사업을 펼쳤으며, KT가 180억원을 투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90억원을 분담, 360억원을 들여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대사업을 전개한 바 있다.

　KT는 “손해가 컸지만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현재도 마을 30가구 단위에는 VDSL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SK텔레콤에 공익성 차원에서 BcN 투자 계획을 늘릴 것을 주문한 인수 조건에 주목한다. 가이드라인 없이 제시한 정부 측의 인가조건을 SKT 측이 어느 정도 담보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농어촌 지역보다는 돈이 되는 지역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건물 등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 BcN 투자는 확대하는 것이지만 ‘공익성’ 측면에서 근원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