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국제 원조자금 지난해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조사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세계 1위를 했다. 최근 발표된 UN의 세계 전자정부 수준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전자정부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 부문에서 192개국 중 세계 6위, 전자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 부문에서 189개국 중 세계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쾌거다.
해외 전자정부 사업은 기술력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언어와 문화를 고려하고 컨설팅 능력까지 갖춰야해 까다롭다. 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와 서남아시아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은 눈 여겨 볼만하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 원조자금 유입의 가능성이 크고 △국가 제정 환경이 탄탄하며 △정치·사회적 안정도 면에서 좋은 기회의 땅이다.
◇필리핀=원조자금도 많고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처럼 아웃소싱 오프소링(O&O:Outsourcing and Offshoring) 산업이 발전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전자정부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은 정보통신기술위원회(CICT)로 2010년을 목표로 로드맵을 정했고 이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6개의 프로젝트에 정부기금만 약 1억700만달러를 투자했다. 실패 프로젝트도 많아 최근에는 질적 향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경쟁이 적은 항만 분야와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국세 정보화 분야가 국내 업체들에게는 유리해 보인다.
◇인도네시아=2억이 넘는 인구와 높은 성장세가 있지만 국가부패지수(CPI)가 높은 것이 문제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달 등의 분야에서 투명성 제고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은 조달 부문에 3500만달러를 지원했다. 현지 정통부(KOMINFO)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참고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에 친근감을 갖고 있다. ICT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기술위원회(DeTIKNas)를 설립했고, 주요 도시의 50%를 광케이블로 설치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가 가장 주목된다. 사업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개발기획원(BAPPENAS)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미 LG CNS, 포스데이타, KT 등이 EDCF 자금을 통해 진출했다.
◇캄보디아=2000년에 국가ICT개발청(NiDA)을 설립하고 총리가 직접 청장직 수행하고 있다. 정부행정정보시스템(GAIS)을 구축 전산화에 나섰으며 현재는 24개 정부기관과 프놈펜시 당국, 프놈펜 내 7개 구(khan)와 76개 통(sangkat)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참여한 EDCF 자금의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으로서는 추가적인 사업 참여의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국가 행정 전산화 프로젝트 ‘112’를 추진해왔으나 성과 부진으로 지난해 중단했다. 대신 국가행정기록을 전산화하기 위해 정부시행령 64/2007/ND-CP를 새로 공표했고, 2010년까지 6조5000억동(VND)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정부 예산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또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9370만달러의 차관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차관중 하노이가 가장 많은 몫인 3500만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4500만달러의 차관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자금을 포괄적 행정개혁 프로그램, 즉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행정시스템 전산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ICT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해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스리랑카=2002년 마련한 ‘e-스리랑카 ICT 개발 로드맵’은 전자정부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세부 실행기구는 경제개혁과학기술부 산하에 설립된 유한회사 정보통신기술청(ICTA)이다. e-스리랑카 프로젝트의 과제는 불안한 정치환경이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고 있다. 자금은 세계은행이 5300만달러의 소프트론을, 우리나라가 EDCF 1500만달러를, 일본사회개발기금(JSDF)이 100만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8300만달러가 투입됐다. 이외에도 스웨덴 국제개발처(SIDA)로부터 2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 협상 중이다.
총 3억 달러가 투입될 이 프로젝트는 국가정보인프라시스템 및 WAN 구축, 지역별 광대역 통신망 구축, 커뮤니티 기반 텔레센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방글라데시=정부 주도의 ICT 태스크포스 지원반(SICT)이 총 44개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중 14개는 완료됐고, 12개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18개는 조달 단계에 있다. 자국 내 업체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해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방글라데시의 통치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 4년 동안 1억5000만달러를 융자하고 있다. 또 추가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150만 달러도 내놓았다. 덴마크 역시 100만달러를 지원 중이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싱가포르 IT지원센터 이은중 소장 ejlee@kii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