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법조항 2000건 재검토

　정부가 상반기 정부 규제 관련 법 조항 5000건 중 40%에 해당하는 2000건을 전면 재검토한다. 규제 개혁은 정부 각 부처가 직접 담당하며, 청와대가 이를 지원한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주요 규제 관련 부처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과 과제’에 협조를 요청했다. 곽 수석은 이 같은 기본 방침이 시행되면 경제단체 건의사항 1664건 등을 포함, 상반기에 2000개 수준의 과제가 규제 개혁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곽 수석은 “대통령이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이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라며 “불필요 규제는 폐지하되, 존치해야 하는 규제는 법령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 ‘조직·인력·예산·IT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 대상인 수요자 처지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승준 수석은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업계 건의사항, 현장점검 및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규제 개혁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이의 개선계획을 이달 31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