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폐가전 회수시설 연내 의무화

　앞으로는 중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려면 현지에 폐전자제품 회수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중국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시한 차이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 이어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업계는 이로 인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보고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품 개발과 아울러 효과적인 회수처리체계 마련을 강구 중이다.

　황지안총 중국 공업정보부 처장은 19일 전자산업진흥회가 마련한 ‘한중 환경법 비교 콘퍼런스’에 참석해 차이나 RoHS 및 WEEE를 연내 도입할 뜻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WEEE 시행 발표 후 1년간의 유예를 두고 내년 이후 본격 시행에 나설 전망이다.

　강홍식 전자산업진흥회 환경에너지팀장은 “중국 내에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미루고 있지만 3년 전부터 산둥성 등 44개 성에서 실시하는 등 내부 컨센서스를 모은 것”으로 판단하며 “(WEEE를) 시행하면 중국에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제품 원가 상승은 기업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전업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게 됐다. LG전자는 차이나 RoHS에 대비해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으며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대부분에 RoHS 규제를 만족하는 부품을 적용했다. 통상 해당지역의 규제 일정보다 1년 이상 이른 시점부터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WEEE에 대해선 상반기 진행 예정인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일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향으로 회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진출한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활발한 의견개진과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포함한 유럽·미국 등 환경법규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준비할 계획이다.

　원가부담을 놓고 중국 내 주요 기업들과 공동으로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한다는 전략도 마련 중이다.

　주문정·김동석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