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고 아끼기와 유지보수율 현실화

　‘정부의 10% 예산 절감 불똥이 어디로 튈까.’

　공공기관이 주요 고객인 소프트웨어(SW)기업들에 근심이 생겼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 1원도 중요하다’며 인수위 시절부터 예산 10% 절감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 연말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도로가 정비되는 광경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본 시민이라면 박수를 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때 아닌 근심이다. 정부가 예산 10% 절감이라는 목표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제품에 제값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걱정은 조금씩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IT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한 기업 CEO가 유지보수요율을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장관이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가뜩이나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제값을 준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올려준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SW 기업들은 또 한숨을 내쉬었다.

　SW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부른다. MS나 오라클 같은 글로벌 SW 기업들의 이익률은 대부분 40%를 넘나든다. SW를 개발한 지식, 그리고 SW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가 제값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내 SW기업들의 목소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접을 받듯 ‘우리의 서비스도 제값을 쳐달라’는 이야기다. 기업들의 이 같은 주장이 욕심은 아닐 것이다. 무리하게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가격을 매겨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 1원도 소중히 하라는 것은 이유 없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지, 보도블록 가격을 깎으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예산 10%를 절감한다는 목표 달성보다는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1원이라도 소중히 아끼려는 자세가 더 중요해 보인다.

　<컴퓨터산업부>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