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명박정부) 5년 내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날로그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작업과 관련, “저소득계층(시청권 보장)을 위해 600억원, 차상위계층 200만여명을 위해 960억원이 필요한데 예산 당국과 협의해 디지털 정보시대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일반예산보다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가계당 평균 통신비가 13만5000원으로 집계되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준으로는 많이 높은 것 같다”며 “방통위원장이 되면 꾸준히 노력해서 (이명박정부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가능하면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주는 게 소비자인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런 여건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 편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 (통신) 요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촉발된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작년에 방송업계가 10조원대, 통신업계가 40조원대 매출을 올렸고 (융합으로써) 향후 5년여간 매출 350조원, 고용 110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며 “방송통신 융합이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해 한국경제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또 △방송 독립성 보장 △통신 사업자 간 경쟁 촉진 △아날로그 지상파TV 방송의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직원 간 실질적 통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마련하되 “지경부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계도 함께 정보화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TV 수신료 인상과 광고 방송의 제도적 개선 등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기술적 중간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해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최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 문제, 언론관, 국가 정보의 미국 유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 인사청문결과 채택까지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한국갤럽 회장 시절에 야후코리아와 함께 진행했던 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 한나라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쟁점도 불씨가 남았다.
이에 최 후보자는 “통계적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야후와 갤럽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시정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당시 여론 조사결과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 앞섰다’고 인정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이은용·황지혜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