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특위 정족수 채울까"

“18일 국회 방통특위 정족수 꼭 채워주세요.”

처음 출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상임위 구성이 18일로 잡힌 가운데 방통위 관계자들이 의원 정족수 ‘10인’ 참석을 두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들의 우려는 만일의 하나 18일 열리는 특위에서 상임위원 및 심의위원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방통위는 위원장만 존재하는 반쪽짜리 조직으로 출발,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방통위 관계자는 “세간의 이목은 1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쏠려있지만, 내정자 임명은 자동 발의될 수 있어 오히려 최대 사안은 18일 방통특위에서 상임위원과 심의위원을 ‘의결’해야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최 내정자의 경우 정식 임명을 위한 청문회 보고서가 국회에서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 청문회 법에 근거해 24일에는 자동 임명된다. 청문회 결과,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관련 보고서가 18일 제출만 되면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 및 심의위원은 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결’ 사안이다. 19명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최소 10명의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와 공천 변수. 특위 소속 의원들 중 이미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4명에 달하고, 공천받은 이들 중에서도 지역 출마가 결정될 경우 특위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위가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인 상황에서 18일 특위에서 위원을 결정하지 못하면 이달 중 특위를 다시 소집하기는 더 어렵다.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는 방통위에서 의사결정의 핵심을 차지하는 상임위가 없는 기형적인 방통위는 출발과 함께 업무 ‘스톱’ 상황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방통위는 ‘식물 방통위’가 된다”며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행정 공백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송특위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책무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