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앙 행정부 처벌 재난, 안전관리 담당 분야 정부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자동우량경보·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등을 확충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유형별 대책’에서 IT를 활용한 시스템을 확충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를 재난후 복구 체계에서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난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사후 분석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중앙재난조사평가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실과 협의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중요 목조문화재(144건)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주 감시인력을 유급인력으로 배치하고 2009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주요 시설에 75명을 배치했고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화재 감지·경보시설과 소화기·소화전 등 초동 진화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재 및 진화 매뉴얼을 작성하고 올해 안에 주요 문화재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국가 기반시설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 방화 및 훼손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화재 관련 소방설비 시설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관련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을 2010년까지 퇴출시키고 해양사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방제 대응 능력 확충을 위해 2009년까지 대형 방제정 1척과 다목적 중형 방제정 3척을 건조하고 유회수기(22대), 오일펜스(14㎞), 워크-보트(28대) 등 방제장비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산업사고 등 환경 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시설내 폐수 완충 저류시설을 현재 낙동강 수계에 6개소 운영 중인 것을 오는 9월과 내년 3월 2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외 공장에 대해서는 차단시설 설치나 수질 오염사고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관련 규정 개정 계획을 수립해 8월까지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앙 행정부처별 재난·안전관리 담당 분야
- 부처명: 재난·안전관리 담당 분야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련 법령·제도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가 기반 재난(에너지·통- 신·교통·금융·의료·수도·전염병 등)을 관리
- 소방방재청: 자연·인적재난 대응·복구, 재난 종합상황 관리 및 수습·전파
- 국토해양부: 도로·하천·항만시설물 및 선박 안전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수리시설물 안전
- 노동부: 산업 및 사업장 안전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 안전
- 문화체육관광부: 유원시설 안전
- 환경부: 국립공원 안전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안전대책
- 경찰청: 교통 안전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안전과 해양오염 방제
- 산림청: 산불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