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휴대폰 필터링 과잉규제 논란

　유해 사이트로부터 어린이를 지킬 목적으로 일본 이동전화 서비스 회사가 제공 중인 필터링 서비스가 과잉규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필터링 서비스는 본래 아동매춘이나 집단 따돌림의 온상인 특정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공돼왔으나 차단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방재 블로그마저 접속이 차단되는 등 유익한 정보의 전달을 막는다는 지적이다.

사이타마현은 지난해 11월부터 태풍이나 지진 등 재해상황과 식중독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발신하는 블로그를 개설, 서비스 중이다. 1일 접속 건수가 200∼300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2월부터는 필터링에 막혀 휴대폰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들이 2월 이후 18세 이하 이용자에 대해 필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즈오카현이나 미야기현의 방재 블로그도 같은 상황이다.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들은 넷스타가 제공하는 75개 항목의 금칙어를 바탕으로 게시판 필터링 기능을 제공 중이다. 넷스타 측은 “‘성인’ ‘약물’ 등 단순 기준에 따라 분류한 단어로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게시판이나 블로그 기능이 포함된 사이트는 ‘커뮤니티’로 분류했지만 유해성 여부가 기준이 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들이 추가적인 확인 과정없이 이를 필터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서비스 업체는 “총무성의 요청으로 별도의 준비과정 없이 필터링 서비스를 서둘러 실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많은 사이트를 일일이 확인해 유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이 지적되자 NTT도코모는 일률 규제 방식의 필터링 서비스를 재검토, 이용자 입장에서 규제 범위를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방식의 규제가 지속될 경우 1조엔 규모에 달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의 급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업계 단체인 ‘모바일콘텐츠포럼’은 제3의 기관이 사이트의 건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제안, 4월부터 운용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콘텐츠 사업자 사이에선 방대한 수의 사이트를 모두 인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이용자의 소비주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인증제도 효과 자체를 의문시하고 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