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英 브라운정부 조직 개편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인 인수위 단계부터 정부조직 개편, 국정과제 선정, 대입제도 개선, 영어교육 강화방안 마련 등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과속’의 위험을 지적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이제 준비운동을 마치고 출발선에 섰다. 5년 뒤 대한민국이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을지는 이제부터의 행보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질주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본지는 5회에 걸쳐 이명박 정부의 핵심 5대 아젠다를 선정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1. 조직 개편 시너지를 높여라
2. ’소프트 강국’ 건설
3. 해외투자 유치 제대로 하자
4. 지재권을 인정하는 사회
5. 창의적 공학이 미래 교육 핵심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다.
정부부처 군살을 빼고, 불필요한 기능중복을 없애기 위해 18부 4처 정부조직을 15부 2처로 줄이는 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을 주도한 인수위는 기본 방향에 대해 △앞날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일본·영국·러시아·독일 등 선진국들도 정부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다.
◇작은정부, 이제부터 시작=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 외형을 줄이는 1차 목표는 달성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새 정부는 15부 2처에, 특임장관 1명을 두는 체제다. 협상 과정에서 인수위가 처음 계획했던 13부 2처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작은정부의 의미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참여정부에 비해 외형이 작아진 것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수는 45개로, 참여정부의 56개에 비해 11개가 줄었다. 인력 면에서도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고위공무원 100명 내외의 감축이 이뤄진다. 전체 공무원 인력규모도 3700명 정도 감소한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오늘날에는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융합조직으로의 전이가 확산되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상향된 부처직제상의 위상을 균형적으로 하향하고, 유관 기능을 융합해 효율적 정부운영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평가했다.
부처 수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물리적인 축소가 작은정부의 전부는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일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는 기초작업일 뿐이다. 작은 정부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수행 등을 통해 기능적으로도 작아져야 한다.
◇규제개혁과 관료주의 타파가 핵심=정부조직 개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규제개혁으로 기능적으로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비대한 정부와 과잉규제로 민간과 지방자치가 위축됐던 과거와의 차이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기본적인 것은 시장 기능에 맡겨두고,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장친화적인 작은 정부를 위해서는 구성원인 공무원의 체질 변화도 필수다. 출범 전부터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강조해 왔듯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돼야 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관료조직의 권위주의적 풍토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대국제의 도입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역으로 말하면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조직개편의 의미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장성을 분할해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규제완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대장성의 뿌리깊은 관료주의는 분할 뒤에도 계속 지속돼 비판받아 왔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다.
◇업무 빈틈을 없애라=새로운 체제 출범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우려도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 공백 발생에 대한 것이다. 통폐합되고 기능조정 되는 부처 업무를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테면 정통부 폐지에 따른 IT산업의 약화, 차세대 IT산업과 전통산업을 주도할 중장기 네트워크 혁신프로그램의 공백, 과기부 폐지에 따른 국가과학기술력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업무수행 능력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예를 들면 IPTV를 비롯한 통방융합서비스는 부처와 업계의 다툼으로 수년간 지연돼왔다.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함에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이 바라는 새 정부의 역할은 전봇대를 뽑아내듯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활로를 개척해주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화학적 융합하려면 칸막이부터 없애라
정부조직 개편 성패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는 조직 내부의 원만한 융합이다.
서로 다른 조직을 합쳐놓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하나의 조직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화학적 융합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새로 임명될 각 부처 장관들의 몫이다. 서로 다른 부처에서 온 조직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갈등을 봉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무위원들과 가진 워크숍에서 “하부조직을 아주 화학적으로 통합해 주셔서 공직자의 사기, 공무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 열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대부처 통합으로 인해 업무 성격에 따른 편가르기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으로 부처 이름부터 통합의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여러 계층의 이해를 대변한 것은 이해하지만, 자칫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그래서 대부처 제도에서의 부처 내부 칸막이 제거는 더욱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