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팸메일방지법 효과는 `초라해`

　일본 스팸메일방지법이 실제 스팸 메일을 억제하는 데는 거의 소용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일본 신문들이 총무성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특정전자메일송신에 관한 법률(이하 스팸메일방지법)’을 시행한 5년 동안 적발 건 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지능화한 스팸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제 스팸 메일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에서도 스팸메일방지법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질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스팸메일방지법은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 e메일을 발송한 경우, ‘미승낙 광고※’를 기재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최대 1년, 벌금 100만엔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총무성은 올해 중 법 개정을 통해 벌금을 최대 30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