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조직, 28개서 21개로 축소 전망

　정부부처 개편을 추진 중인 중국이 현재의 28개 부처를 21개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홍콩 문회보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대부제 개편을 원칙으로 이 같은 부처 개편안을 마련해 내달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교통부, 철도부, 민항총국, 국가우정국 등을 신설될 운수부에 통합하는 등 현 28개 부처가 21개로 통폐합된다. 농업부·수리부·임업국은 농업부로 단일화되고, 환경보호총국·기상국은 환경보호부로, 국토부·건설부·지진국은 국토건설부로, 인민은행·은행/증권/보험감독위원회는 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 등으로 통합된다. 에너지 관련 부처를 통합한 에너지부도 내달 신설된다.

　중국은 올해 중소 부처 개편에 이어 내년부턴 대부처를 통폐합해 나가는 단계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특히 이번 행정 개혁의 중점을 ‘서비스 정부’ ‘책임 정부’ ‘법치 정부’ 등의 구축에 두고, 공공서비스 부처의 간소화와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결정권과 집행권, 감독권을 서로 분리시켜 업무를 정무(정치업무), 경무(경제업무), 사무(사회업무), 감독 등 4가지로 분류할 방침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