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방안 지연 이유는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던 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가 다시 한 번 늦춰지며 발표 지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일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한 언론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민생현안인만큼 좀 더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며 “마지막 조율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발표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놓고 요금 인하방안이 기대치에 미달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하되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는 인하방안을 내놓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망내할인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할인폭 조정 등의 방안이 알려지자 소비자의 부정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인수위가 좀 더 효과적인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만들기 위한 보완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다.

　한편 서울YMCA는 지난 1일 성명에서 “망내할인과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 인하는 실질적 요금 인하와 거리가 먼 또 하나의 요금제에 불과하다”며 “비경쟁적인 통신시장의 구조로 인해 형성된 가입비와 기본료 등 부당 요금구조를 바로잡아야 진정한 시장 자율과 경쟁에 의한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고 인수위의 정책에 반발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