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정정 조사 착수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했던 상계관세를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바로잡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 조사는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1년 이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채권은행이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에 진행한 하이닉스반도체 채무 재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1월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제품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양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한국은 같은 해 3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채권은행의 채무 재조정 등 금융 지원은 형식상 대출로, 정부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17일 한국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