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부과학성, 과연연구보조금 심사에 외국인 연구자 포함 추진

　

　일본 문부과학성이 과학연구보조금 심사에 외국인 연구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전했다.

　이 계획은 내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공정한 심사나 글로벌 평가기준 도입의 필요성은 그동안 의회의 과학기술 정책 지침인 ‘이노베이션25’와 종합과학기술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요구돼왔다. 문부과학성은 이에 맞춰 국내 외국인 연구자도 연구보조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영문 공모 요령도 만들 방침이다.

　과학연구보조금 신청 신규 연구과제는 매년 10만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채택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이와 관련해 1932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부과학성은 영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본인의 신청자나 심사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행 초기엔 그 대상을 국제적 평가가 요구되는 대형 연구과제에 한정하고, 해외 연구기관 소속 외국인 연구자에게 의견서 작성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제기되는 연구 아이디어의 해외 유출이나 심사자 선정의 적합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부과학성이 일본 학술진흥회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외국 연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사례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보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