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복제 근절시 7600개 일자리 생긴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4년 간 10% 절감시킬 경우 국내 SW업체들은 약 1조1700억원 상당의 추가 수입이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6600억원의 조세수입에다 7600개의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www.bsa.org/korea, 의장 정재훈)은 22일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SW Economic Impact Study 2008)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예년과는 달리,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지재권 보호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SW 분야 집중 육성’ 공약 등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신임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 IT 산업 육성과 소프트웨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거대한 일파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IT 산업은 166억 달러를 기록하며 GDP(국내총생산)의 1.8%에 상응하는 부분을 차지하며 25억 4천만 달러의 세금 창출과 함께 54만 7천 여 명의 IT 종사자를 포함하는 3만 여 개의 기업들을 지원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국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IT 산업 발전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향후 4년 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10% 하락할 경우, 435,000 개의 신규 고용 창출 및 50억 달러의 세수 증대와 함께 4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