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새 정부 규제 움직임으로 `전전긍긍`

　 ‘포털, 떨고 있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이 좌불안석이다. 관련 부처가 법안 제·개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포털을 물고 늘어진 데 이어 정권교체에 성공한 한나라당이 포털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포털업체는 새로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싸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포털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의 운영사인 NHN 등에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쳐 콘텐츠 유통 업체의 지위였던 포털에 책임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폐지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포털이 언론사 제공 기사의 제목을 자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뉴스 크기와 배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외부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도 이미 지난 해 11월 ‘포털 뉴스 이용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포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의 제목· 내용· 형식을 바꿀 수 없도록 권고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포털의 자의적인 기사 편집과 조회 수 조작을 처벌하는 ‘포털 규제법안’ 제정이 적극 추진 중이다. 이 뿐 아니라 검색 결과에 광고를 포함해 수익을 누리는 포털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검색 사업자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포털은 다음 달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포털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담합과 관련한 사실이 확인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업체는 지난 해 9월 예정했던 공정위 발표가 해를 넘기면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같은 파장 없이 끝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내심 불안해 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의 한 관계자는 “실용과 규제 완화를 모토로하는 신정권 출범과 함께 대부분의 산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포털 업체는 숨을 죽이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포털 사이트 관련 주요 정책 현안

1. 서울고법, NHN에 일부 배상 판결

2. 정통부, 포털 규제안 관련 인수위 보고

3. 문화부, 뉴스와 검색 결과 가이드라인 수립

4.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 추진

5.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