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인터넷 규제 `칼날`

　인터넷이 일상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각국 정부들이 규제의 칼날을 하나둘씩 빼내 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국가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규제책의 초점이 국가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20일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인터넷 테러리즘’을 가장 우려한다. 영국 내무부 장관은 최근 열린 극단주의 및 정치적 폭력에 관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영국 정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극단주의자의 콘텐츠(extremist content)’를 제거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청소년 등 약자를 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이 공개된 후 영국에서는 정부의 웹 규제가 각종 소송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 게임 규제에 또다시 나설 태세다. 신화통신은 신문출판총서(GAPP)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정부가 자국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고도의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온라인 게임 인구가 4000만명에 달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게임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아편’으로까지 불리며 산업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는 게 GAPP의 판단이라는 것. 코우 시아오웨이 GAPP 국장은 “앞으로 5년은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이 깨끗한 산업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GAPP는 사용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살인’과 ‘도박’을 부추기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규제 초점은 인터넷을 통한 성폭력 및 매춘 근절이다. 일본 경찰청은 ‘미팅 사이트’에 관한 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개정 법률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경찰청은 미팅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서류를 통한 가입자 연령 확인 의무화 △18세 미만 가입자 삭제 △유해 사이트의 열람을 제한하는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 확대 등 8개 조항을 오는 3월 해당 법률에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내 미팅 사이트는 5000개에 달하며, 이 사이트를 통해 성폭행 및 매춘 등 범죄에 연루된 일본 청소년은 연간 1000명에 이르고 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