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SKT의 하나로 인수 조건부 있어야

KTF(대표 조영주 www.ktf.com)가 17일 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문제점 및 인가 조건안 등이 포함된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KTF는 건의문을 통해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심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무선 융합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SK텔레콤 800MHz 여유대역 주파수를 회수하여 공정하게 재배치, ▲SK텔레콤의 NO(네트워크운영)/SP(서비스제공)분리 및 NO의 소매영업 금지, ▲800MHz 독점사용에 따른 과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SK텔레콤 접속료 인하, ▲약탈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⑤한시적으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제한, ▲SK텔레콤에 대한 농어촌 지역 유선설비 투자의무 조건 부여, ▲소외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특별기금 납부, ▲SK텔레콤 800MHz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및 제공조건 부여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배력 전이 방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8가지 인가 조건안과 함께,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시 장관이 필요한 추가 조치 시행, ▲인가조건 이행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현황 보고 의무 등 총 10가지 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인수 심의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고, 이동통신이 전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될 경우 시장지배력의 확대 및 유선시장으로의 전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