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의미 "선진 국가 시스템 구축"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효율화와 슬림화를 극대화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인수위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21세기 선진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기능과 업무는 과감히 정리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통합했다.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속도의 향상도 꾀했다. 특히 지식경제부 신설로 지식기반·기술혁신형 경제로의 전환도 시도했다. 하지만 각 부처의 기능을 교통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내려면 후속조치와 운용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지식기반·기술혁신형 경제 지향=인수위는 지식경제부 신설에 대해 “산자부와 정통부로 나뉜 체제는 기능중첩에 의한 갈등과 영역별 분산으로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 역부족”이라며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자부의 산업·에너지 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 정책을 아우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 간 갈등으로 지연돼 온 로봇 관련정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개 부처가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산업발전 속도와 기업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다.

　◇규제개혁 뒤따른다=조직개편 후속작업으로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통합으로 덩치가 커진 부처의 규제개혁을 최우선 추진하며, 감축된 인력의 일부는 부처별로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조직의 광대역화에 맞춰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유사한 제도와 법률의 통합 및 간소화를 추진한다. 특히 금융과 방송통신 분야는 2월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기로 했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이 끝나면 획기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