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아직도 종이문서만 요구

　공공기관이 공개 입찰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응찰 기업에 종이 문서를 요구, 비용 발생·시간 낭비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같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공공 기관은 이를 간과, 중앙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ITA(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업을 잇달아 수주한 N 업체의 사무실은 법인등기부등본, 국세납입증명서 등의 행정 서류들로 가득하다. 바로 RFP(사업제안요청서)에 필요한 기본 서류들이다. N 업체 관계자는 16일 “대량으로 서류를 발급받는 데 한계가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구청을 들락거린다”며 “각종 공공 기관 계약으로 인해 바쁜 와중에 이런 허드렛일까지 챙기는 탓에 정작 신경 쓸 업무들은 뒤로 미뤄두고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RFP 제출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7종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발주 기관에서 원하는 증빙 서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발품을 더 팔아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발급 비용이 은근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행정기관에 방문해 서류를 구비하려면 족히 하루는 걸려, 시간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산하의 ‘e하나로 민원 서비스’에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약 70여 개의 민원 서류가 공유되고 있다. 명시한 서류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어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제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종이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열람·확인후 민원처리하면 종이증명서 위·변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데 홍보 부재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IT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과학재단 총무팀 관계자는 “종이 증명서 유통량을 줄이면 연간 1조 정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 우리가 왜 안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하며 “관행적으로 서류를 받고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주도 하에 강력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 지금처럼 업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전자신문, jy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