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이 고용없는 성장 유발

 국내 소비 부진이 연 4∼5%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원인이 기술적 요인보다는 소비·투자 등 국내 최종 수요가 위축되고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06년 중 우리나라 전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7.4%에 불과했다. 연평균 0.6% 증가에 그친 셈이다.

 이 기간에 국내 소비·투자는 고용 35.0%포인트와 수출 26.9%포인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기술변화와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자시 고용인원) 하락 등 기술적인 요인은 고용을 52.7%포인트 감소시켰고, 수입대체 효과 역시 고용을 1.8%포인트 감소시키는 요인이었다.

 한편 한은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규제완화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 부품·소재산업 육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업종의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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