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효율화 위해 거버먼트2.0 도입 필요”

　전자정부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버먼트2.0’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창곤)이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연구한 ‘웹2.0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전략 연구’ 보고서는 “거버먼트2.0을 도입하면 정부부처간 정보공유가 활발해져 협업이 증대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위주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거버먼트2.0은 윌리엄 에거스가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최근에는 웹2.0 개념 및 문화가 적용된 정부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2009년까지 70% 이상의 전자정부 전략이 웹2.0의 영향을 받아 수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버먼트2.0의 도입이 추진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화 예산이다.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컴포넌트 개념이 약하고 모듈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새로운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탓에 정보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거버먼트2.0은 이런 단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아직까지 웹2.0과 거버먼트2.0에 대한 이해가 낮은 실정에서 실질적인 적용에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거버먼트2.0 참조모델’도 제시했다. 특히 전자정부시스템들이 시스템간 연동을 위한 표준이나 서비스 공유 개념이 약해 이미 개발된 기능을 다른 시스템에서 재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해소하려면 거버먼트2.0 서비스에서는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거버먼트2.0 추진시 고려사항으로 공공정보 공개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고, 정책입안 부처는 현재 조직구조를 유지하되 대민 조직은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최영진 을지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지난해까지 거의 마무리되고 올해부터는 새 정부의 차세대 전자정부사업이 추진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거버먼트2.0 적용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거버먼트2.0에서는 국민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생각 아래 정보 및 서비스를 개방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