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변화 정부부터 시작..군살 빼낼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미래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화합 속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 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고,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해야 한다"면서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줘야 한다"고 정부 권한 이양방침을 밝히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의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이다. 새 정부가 스스로 감량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 그는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면서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정책과 관련, 그는 "변환의 질서 속에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이다. 실질적인 관계 증진과 창의적인 사업을 통한 공동번영의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라고 역설했다.

그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 당선인은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시장에서 기업이 창의적인 도전 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이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 이제는 국민이 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열겠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