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명박정부 국정 운영 방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선정한 차기정부 155개 국정과제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비전”이라고 풀이했다. 국정 철학으로는 ‘화합적 합리주의’, 행동규범으로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택했다. 이명박 정부를 가늠하는 5대 국정지표에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시장, 능동적 복지와 고신뢰 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 국가, 글로벌 코리아”로 정했다.
‘합리와 실용’이라는 두가지 축이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 셈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세계 일류로 나가야 하는 것을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인수위는 일부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개를 거부, 향후 당정 및 국회 등 조율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인수위가 정리한 과제는 경제 1, 2분과 52개, 경쟁력 강화분과 8개, 외교분과 54개, 정무법무행정분과 17개 등 155개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정리했다. 인수위는 이를 ‘시급’과 ‘속도 조율’로 구분해, 단·중·장기 과제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 과제는 분과별로 2차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고, 국회 동의와 법률 정비를 거쳐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분야=이명박 당선인의 꿈인 ‘경제대통령’을 담당할 IT 및 중소기업 육성 과제가 경제부문 52개에 포함됐다. 핵심은 경제 관련 부처를 기능별로 묶어 재편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대대적인 감세정책,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7%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 각 부처가 보고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300만개 일자리 창출, 참여정부가 만든 제2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과학기술 부문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이곳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상속 편의 방안, 부동산 관련 조치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7%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인수위는 이 과제를 조기 추진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서민생활과 관련해서는 통신비 부담 경감과 유류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LPG경차 사용 허용 등 체감경기와 직결된 과제를 시급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동관 대변인은 “7% 성장목표는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것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경제 분야=인수위는 정부부처 중 첫 보고로 논란이 됐던 교육관련 부문에 대해 2월에 수능 등급제 개선 및 대학 협의체 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 조직개편을 마무리, 과학기술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해된다.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규모를 축소하되 1실 7수석 체제로 정비하면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비대화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기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은 다음주쯤 돼야 할 것 같다며 내부 진통이 있음을 암시했다. 사회교육문화 부문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 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는 방안, 겸업문제 허용 등 규제완화 등의 안건이 나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