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용 전자화 정보 입출력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올 상반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공전소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제도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정책당국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아직 인증시스템에 대한 기술규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마치 이미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시스템의 인증 여부가 관련 장비의 핵심 마케팅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증체계 이르면 1분기 확정=산업자원부 디지털혁신팀의 민경원 사무관은 “현재 이행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공청회도 개최해 가능한 1분기 중에 공전소용 시스템 인증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는 공전소용으로 정보 입출력시스템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전자문서의 위변조 등을 막기위한 최첨단의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캐너·디지털복합기업계 관심 집중, 마케팅 포인트로 부상=주요업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도리코는 이미 ‘신뢰스캔’이라는 이름으로 공전소용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해 놓고 있으며, MOU를 교환한 공전소 사업자 ‘LG CNS’와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증 대상 기기는 스캔문서(전자문서) 작성에 필요한 스캐너·입출력장치·일부 저장장치 등이다.
신도리코 장항순 솔루션 사업부장은 “신도리코는 LG CNS와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신뢰스캔환경을 구축해 줄 것”이라며 “공전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계 측면에서의 간접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 획득 여부가 마케팅 포인트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하드웨어 유통업체인 S사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용 파나소닉 스캐너’라는 광고까지 게재하는 등 업계에서는 인증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인증을 받을 것처럼 영업을 전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초 시행, 일본 등 외국도 주목=사실 공전소 제도를 가장 먼저 구상한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이에 기초해 법령을 제정하고 세계 최초로 본격 시행에 나서는 것으로, 일본도 한국의 공전소 사업을 벤치마킹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공전소 사업은 인증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전자문서 전용시스템업체 뿐 아니라 해외업체들의 관심도 집중 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인증된 시설·장비를 활용해 스캐닝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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