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과기부, `존속 희망` 사라지나… 조직개편안 사실상 확정

차기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안이 오늘 사실상 확정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 막판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부부처의 운명도 인수위를 떠나 국회 차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서를 마무리, 당선자 비서실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10일 말했다.

　인수위는 당과 조율작업이 완료되면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내 협의한 후 13일께 발표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안은 15일께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이달 25일까지 내각 인선을 마무리,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어느 부처가 죽느냐 사느냐는 공무원들의 관심사”라고 전제, “총체적으로 부처와 산하기관, 외청까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편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가) 오늘내일 중으로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규제는 새로운 방통위가 맡고, 정통부 기능 일부를 산자부와 문화부로 이관하는 방안, 과기부와 교육부의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시키는 당초 안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이 주장했던 중소기업부 신설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부 4처에 이르는 현 정부부처는 막판 조정에 따라 13부 또는 14부 2처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와 전문가, 원로들이 주장한 정통부와 과기부 ‘존치 주장’에 이경숙 위원장은 숙고를, 김형오 부위원장은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정통부·과기부·해양부 등 조직적 반대 움직임에 부처 통폐합이 아닌 기능중심의 재편이라는 점을 강조,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TF팀장은 이날 간사단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처 통폐합 위주가 아니라 무슨 일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