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능 위축에 우려표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채영복)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과학기술부 기능 위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과총은 성명서에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일류 선진 한국 구현을 위해서는 오히려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과학기술부 폐지론’이 보도된 데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출연연구발전협의회도 성명서에서 “과기부총리제를 없애고 과기부를 다른 부처와 통합하면 과기부의 고유기능 상실과 위상 변화에 따른 연간 11조원 규모의 국가 R&D 조정체제 정착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체제와 연구개발 시스템의 관리체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남표 KAIST 총장도 이날 새정부에 보내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성명에서 “과학과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과학 중심의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동시에 진작시키는 독립적인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부 기능을 둘로 쪼개 과학과 기술을 분리하고자 하는 현재의 제안은 결코 좋은 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희범·권상희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