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봇 육성책은 정략적 미봉책”­

　일본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전략이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일본 정부가 인구 노령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허울좋은 로봇산업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미국, 독일과 함께 3대 로봇 선진국이며 특히 최근 3∼5년 간 가정용 서비스 로봇 개발에 정부와 민간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왔다.

자동차업체 혼다는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춤을 추며 차를 대접하는 로봇 ‘아시모’를 출시했고 도요타는 서비스 로봇 사업을 자동차에 버금가는 핵심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후지 마사카츠 와세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서비스로봇이 노령화시대에 정부의 의료보장 지출을 줄이고 3D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신문은 상당수 일본 엘리트가 이같은 장미빛 전망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 사회에 뿌리깊은 이민자 차별, 고질적인 육아지원시설 부족, 출산율 저하 등 노령화사회의 근본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로봇을 만병통치약인 양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사카나카 히데노리 전 도쿄 이민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은 분명 실용적이긴 하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고용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캐시 마츠이 골드만삭스 일본 전략가도 “정부가 로봇 육성책을 선호하는 까닭은 이민이나 교육 문제보다 덜 골치아프고 첨단 산업진흥 등 유권자에게 생색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65세 인구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화 사회로 향후 50년 이내에 전체 인구가 현재 1억2700만명의 3분의 1인 4200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된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