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T 하나로 인수 불허해야”

　LG그룹 계열 3개 통신사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불허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일 제출했다. 지난 KTF와 공동으로 표명한 ‘인수에 대한 우려’ 주장에서 한발 더 나가 강력한 의사를 밝힌 셈이다.

　LG데이콤·LG파워콤·LG텔레콤 등 3사는 이번 인수에 대해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유선 가정시장까지 확대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즉, 기존 자회사를 통해 유선 가정시장에 대한 간접적 서비스가 가능한데도 굳이 유선시장의 2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겠다는 의도는 경쟁사 배제를 위해 ‘불공정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쟁제한성’ 우려를 빗댄 표현이다. 정부의 경쟁 활성화 정책에도 통신 시장은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SK텔레콤의 결합서비스 시장 선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 잠재적 경쟁 저해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 배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견해다. 또 3사는 KT그룹과 시장 복점화를 형성, 여론형성부터 정책 방향까지 상호 공동행위가 쉬워지는 사실상 ‘담합’ 우려도 제기했다.

　3사는 건의문에서 “경쟁제한성이 심화하고,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며, 후발 사업자의 공멸 등 건전한 통신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LG 3콤의 이런 강공에 대해 업계에서는 “차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최강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건의문에서 주파수, 사업권, 번호 등 SK 진영으로 자원의 ‘쏠림 현상’을 지적한 만큼 800Mhz 주파수 망 조기개방 등을 정책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KTF는 LG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면 타당하기 때문에 정부나 SKT 모두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살필 것으로 본다”며 “정통부에 의견개진을 할 계획이지만 공식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하나로 인수는 컨버전스 경쟁 환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새로운 경쟁 틀을 만들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독점 논리와 같은 과거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때”라고 일축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