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T정책 로드맵] 중소기업정책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정책은 참여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계승·발전시켰다. 기술개발 등 창의력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5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신설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한 정책이 바로 ‘창업 3-3-3 프로그램’이다. ‘창업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창업 단계를 현재 12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 창업에 소요되는 기일과 비용을 각각 3일(현행 22일)과 GDP 대비 3%(현재 15.2%)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또 최저 자본금 1원·1인 주주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창업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지도 마련한다. 현재의 창업보육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국 주요 지역에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SOHO·POHO(Small·Public office Home office, 임대료가 저렴한 소규모 사무실) 제도를 도입한다.

　세계적인 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크게 늘린다.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자금 규모를 현재보다 2배 많은 2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연구 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집행하고 기술혁신지원체계(SIS)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독려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를 13∼25%에서 10∼20%로 크게 낮추고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의 5%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정신 교육 강화와 병역특례 제도 개선에 나서며 최첨단 제품 개발사의 시장 개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 규모를 2배(58조→100조원) 가량 늘린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되살아나도록 하겠다”면서 ‘창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발전동력’을 강조했다. 결코 씨앗뿌리기식 중소기업정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부 중소·벤처기업 육성 내용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및 5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창업 절차 간소화(창업 3-3-3 프로그램)

　-금융지원 강화(국책은행 민영화로 자금 확보)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판로 문제 해결

　-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SOHO·POHO 건립 및 운영지원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