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T정책 로드맵] 정보통신정책

　새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은 통신방송 기구 통합과 통신요금 인하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융합서비스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대표 IT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들 정책 구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새 정부에서는 IPTV 등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방융합기구 출범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이들 융합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통신과 방송, 전파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새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나갈 융합기구를 출범시킨 뒤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본격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구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수립할 정부조직 개편안 속에서 통방융합기구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의견 조율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 인수위는 이미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1월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내에서는 IT 관련 부처의 기능 조정과 함께 통방융합기구의 규제·진흥 기능 및 정책·집행 역할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대표 IT 민생공약으로 내놓은 ‘통신비 20% 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논의도 시작됐다. 이 당선자는 가상사설망사업자(MVNO) 허용 등의 정책으로 경쟁을 기반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혀왔다. 전체 통신시장 규제를 최소화해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가 관련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 등으로 5％가량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유무선전화·인터넷·IPTV 등을 묶은 각종 결합상품이 출시되면서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업체의 마케팅 수단이 요금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인할 것”이라며 “요금 경쟁으로 통신산업 위축 현상이 나타날 때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