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아이디어 도용은 표절 아니다

　문화관광부는 11일 단순 아이디어 도용은 표절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절 판단에 있어서 차용된 양 이외에 질적인 면이 중요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또 영화·드라마 분야의 표절 판단 기준의 경우 두 작품의 대사뿐 아니라 등장인물,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분위기, 전개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악 분야에서는 음악의 가락, 리듬, 화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화음 진행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이 인정될 수 있다.

문화부는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은 표절 판단 기준 외에 표절이 되고 안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도 표절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표절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