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C정책협의회, 산업 전반 활용으로 확대

　 지난 2000년부터 한일 양국 e비즈니스 정책 교류를 담당해 온 ‘한일 전자상거래(EC) 정책협의회’가 전자상거래를 넘어 산업의 IT화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고, 협력 주제도 ‘산업 전반에 걸친 IT 활용’으로 확대된다.

　한일 EC 정책협의회의 양측 단장인 안현호 산자부 산업정책관과 키무라 마사아키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심의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시가이아호텔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EC 정책협의회’에서 양국간 EC정책협의회 “협력 범위가 단순 e비즈니스에서 산업 전반 IT확산으로 옮아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르면 제11차 회의부터 명칭과 주제를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현호 산업정책관은 “정책협의회 논의 주제가 IT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개명에 기본 합의했다”며 “정책협의회는 양국의 앞선 IT인프라를 생산성 향상과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무라 심의관도 “일본도 중소기업 IT화 등 IT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양국 IT협력 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협의회 개명과 주제 변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부터 8연간10차례 회의에서 사용된 ‘한일 EC정책협의회’라는 명칭은 내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열리는 11차 협의회부터 이름이 바뀌게 됐다. 논의 주제도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기업간 협업시스템 강화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 △전략적 IT투자지원 방안 △RFID 표준화 및 공통 활용 정책 등 양국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10차 협의회에서 한국 측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미 FTA와 한EU FTA의 전자상거래 분야 내용 소개와 한일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일본 측은 △내년 예산 48억엔을 투입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IT화에 따른 환경 종합대책’ 방안 △IT분야 공동 협력을 통한 중국 등 제3시장 공동진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일 EC정책협의회는 2000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에 근거해 설치된 정부 간 공식 협의체다.

미야자키현(일본)=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