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하락세 심각"

　추락하는 성장률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선진국 도약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선진국에서 배우는 성장잠재력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하며 이 같은 하락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의 위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70년대 8.3%로 OECD국가중 1위였으나 80년대(7.6% 2위, 이하 성장률 OECD성장률 순위), 90년대(6.1% 3위), 2000년대 전반기(5.2% 5위) 등 꾸준히 하락세다. 연구원은 “성장률에서 중요한 것은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으로 최근 10년간 성장률이 8.7%에서 4.4%로 무려 4.3%포인트 떨어지며 중진국과 선진국을 통틀어 가장 크다”면서 최근 성장률 하락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경제가 발전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5년말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돌파한 19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000∼1만달러 시기 2.8%, 2만∼3만달러 시기 3.0%로 견실한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000∼1만달러 시기 8.0%에서 1만달러 이후 시기 4.4%로 크게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혁신’ ‘개방’과 함께 △규제완화 △경쟁촉진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 정책을 꼽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