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 위해 한일 민관 전문가 `머리` 맞댄다

　산업자원부는 28, 29일 이틀간 일본 미야자키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 정책담당자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의장 산자부 산업정책관·일본 경산성 상무정보정책국 심의관)’가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일 양국의 ‘IT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공동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전자상거래 법제 협력 △RFID 협력 △친환경 IT 정책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전자상거래 FTA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양국은 최근 정책협의회 논의 주제가 단순 전자상거래를 넘어 IT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등 디지털혁신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라는 명칭도 시대 상황을 고려해 개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 기존 ‘전자상거래과’를 ‘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양국은 부속 회의로 개최하는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전자상거래 통칙 제정을 위한 양국 법제 비교를 비롯해, 가격오기, 검색엔진, 실명등록, 게임아이템거래 등 전자상거래 관련 최신 이슈가 논의한다. 또 ‘RFID 정보교류회’에서는 RFID 산업 적용을 위한 공통 기술 협력 분야로서 RFID 태그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업내 시스템과 연동시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안현호 산자부 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는 한일 정책협의회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논의뿐만 아니라 양국의 발달된 IT 인프라를 어떻게 생산성 향상과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2000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일 IT협력 이니셔티브‘에 근거해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정부간 공식 협의체로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제11차 회의는 2008년 11월경 우리나라(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일본 미야자키현=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