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더 레코드]통방융합 정책훈련

　정보통신부 6명, 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법제처·중앙인사위원회 각 1명 등 5개 중앙행정기관 실무자 10명이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통신방송융합 정책사례 연구’를 위한 ‘정책훈련’에 나섭니다. ‘훈련’이라기에 요즘 유행하는 해병대 캠프에라도 입소하나 싶어 호기심이 발동했고, 과연 무슨 훈련을 어떻게 하나 궁금했죠. 그래서 훈련 일정을 알아봤더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통신방송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로 짜였더군요.

프랑스 우편통신규제청(ARC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프랑스텔레콤, 이탈리아 통신부(MOC), 통신규제청(AGCOM), 텔레콤이탈리아 등이 방문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통신방송 행정기구 통합 및 융합서비스가 활성화한 국가의 현황을 둘러보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을 찾아내기 위해 모두 머리를 싸매겠죠.

특히 국내에서 한창 관련기구 통합과 IPTV 관련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터라 훈련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행정자치부와 시·도 공무원 16명이 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등지로 해외 연수를 가서 6400만원을 쓴 뒤 낸 보고서가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거의 똑같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죠.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 갈 거라면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등 통방 융합에 뜻을 달리하는 기관 실무자까지 함께 가서 ‘훈련’을 하면 더욱 좋은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