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갈등으로 IPTV법안 연내 법제화 제동

　여야간 정치적 갈등으로 IPTV도입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불참을 이유로 입법 관련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서면서 13일로 예정돼 있던 방통특위 전체회의 일정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는 IPTV서비스 관련 7개 법안과 기구통합법안 처리가 난항에 부딪혔다. 또 13일 전체회의 상정이 예견됐던 디지털전환특별법법안 처리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올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일정 거부가 계속될 경우 연내 IPTV법안 통과는 불가능질 수밖에 없다는게 안팎의 관측이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립하면서 13일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며 “IT업계의 숙원인 IPTV 법안 통과가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혀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