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및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172억원을 투입한다.
11일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일부 은행 등에서 시행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나머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이 내달 착수된다.
내년 7월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엔 총 172억4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시행 행정기관은 현재 43개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등 18개 공공기관이 추가돼 60여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금융권 서비스 대상기관도 우리은행 등 현재의 2곳에서 신한·하나·외환·국민·씨티·SC제일·농협·부산·경남은행 등을 포함한 16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공유대상 정보도 42종에서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법무부, 관세청, 대법원 등에서 다루는 24종의 정보가 새로 추가돼 총 66종으로 확대된다.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에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1∼5일 걸리던 대출신청 서류 준비 및 처리도 즉시 처리가 가능해지며, 310일이나 소요되던 인·허가 과정도 즉시 해결 가능해져 민원인은 시간 및 교통비 등의 민원인 부담을 연간 4211억원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도 연간 349억원의 문서보관 및 민원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행정자치부 측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공유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오는 21일까지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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