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들, 연일 여론의 뭇매

　최근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일련의 방송 정책들이 일파만파를 일으키며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일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밝힌 이후 문화연대,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여개 시민 사회 단체가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는 등 각계의 비난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주 국감에서 조창현 방송위원장이 중간광고 문제를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지 일주일도 안돼 긴박하게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나온 지상파 방송 편들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찬성 편에 서서 표결을 주도했던 최민희 부위원장 역시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활동할 당시 중간광고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부터는 공공채널수를 줄인데 대해 아리랑국제방송 등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시위까지 겹쳐 방송위 안팍은 이러저래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언론노조 측은 “공공채널 수를 줄인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송위는 공익채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누가 어떤 배점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IPTV서비스 면허와 관련해 ‘전국권역’이 다수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방송융합 논의에서도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최근에 이뤄진 일련의 정책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인데도 비난여론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방송정책에 대한 방송위원회 권위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현대원 교수(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는 “3기 방송위원 선임부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방송위가 공익을 담보하고 공정 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면서 “최근의 정책 결정들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이어 “방송정책은 정치논리보다는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을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