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기존 에너지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과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아직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도 의욕만 앞세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 너도나도 에너지 사업=솔라시티를 표방해온 대구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정부보조를 지양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대구솔라캐노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내 모든 공공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1만6670가구의 주택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50MW 규모(사업비 3500억원)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오는 2010년 완공예정으로 내년부터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에너지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솔라캐노피 조성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도심 전체를 세계 최대 규모의 솔라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6만6000MW의 전기를 생산, 연간 5300톤의 원유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2007년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등 3대 국책사업의 지역유치를 계기로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집적된 원전·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에너지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첨단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은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의 기본계획은 내달쯤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시도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총 4800억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신에너지산업 육성 로드맵’을 최근 확정했다. 시는 △에너지 클러스터 비즈니스센터 구축(1800억원)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지원(1200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400억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전력 연구원 광주분원’을 유치해 태양광 발전 실증연구 여건을 확충하고 수소·연료전지 연구기반도 다져나갈 방침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330억원을 투입해 온 전남도는 남악신도시 등 신규로 조성되는 개발사업지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최근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도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도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대단위 투자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만금지역에는 지금까지 10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남도는 5개년 계획 수립=경남도는 친환경 청정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굴·육성시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상반기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11년까지 경남 지역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하고 체계적 사업수행을 위해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기관·단체·산업체 등 전문가들로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김태호 도지사는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및 로봇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 등 지역산업 유치를 위해 12만평 규모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울산시는 지난 상반기에 생태도시 울산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국비 38억5600만원, 시비 16억6500만원 등 총 59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반구축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혁신도시 기반구축 용역, 풍력발전 자원조사 용역, 해수열 온도차 이용 타당성 용역 등 3개 용역사업이 수립됐고 설비보급사업으로 온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울산대공원 솔라조형물설치, 무룡초등학교 태양광발전시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등 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201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1%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강원도는 남부권에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66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단지(50MW)를 태양광도시로 육성하고 춘천에는 솔라파크와 연계한 태양광 관광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현재 2%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11년까지 5%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5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총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로 써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대안=스웨덴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총에너지 공급량 중 석유 의존도가 31%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전체 에너지 공급의 29%에 달한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에너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지난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서 오는 2011년까지 기존 에너지의 5%를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193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올해는 43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으로는 오는 2011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3.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이 내놓는 이유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해 현실보다는 의욕이 앞선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비중을 낮추는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급 이사회는 지구 온난화 및 석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원자력의 활용을 증진시킬 것으로 선언문에 채택했었다.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는 한국전력 등 9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과 연구개발에 나섰다. 이들은 내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1조136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같은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요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팀>
◆인터뷰-지자체 사업실적 평가후 지원하는 인센티브 도입
: 김기준 산자부 신재생 에너지팀장
“지자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교육·홍보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도를 높이는 기반구축사업,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보조금 지급 및 그린빌리지와 같은 정책기획사업으로 나눠지고 성격에 따라 정부가 70∼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발맞춰 정부가 최대한 협력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김 팀장은 “지난 2003년에 세운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을 5%까지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자체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제주도의 풍력, 전북의 축산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우선 보급에 정부가 협력함으로써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현재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지자체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완전히 집행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집행실적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와 관련해서 그는 “최근 일부 분야에서는 수출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환경보호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각 지자체 간 균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전자신문, jh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