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평가에 온라인 평가가 적용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사용자 중심의 성과 입력·검증체계도 구축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가 R&D평가 체계를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가R&D사업 평가제도 개선 워크숍’을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부는 특히,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 공개될 ‘국가R&D사업 평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에 온라인 통합평가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R&D 부문도 온라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R&D 자체·상위 평가를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실시해 국무조정실 시스템에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평가위원 선정에 공모제를 도입, 인문·사회 경제분야 전문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평가위원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매년 200여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R&D사업 모니터제를 도입,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에대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과기부는 또 개인명의 특허는 입력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논문·특허 확인 및 기여율 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기부는 12월 초에 R&D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개통해 평가와 예산 연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R&D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온라인평가매뉴얼’(가칭)을 개발해 내년 2월부터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부담은 줄이고 효율성과 책임성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국가 R&D 사업 평가제도 개선·발전 방향도 정립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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