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과기정위, 와이브로 향후 대응·USIM 문제 거론

　23일 대덕특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의 잠금장치 해제 문제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및 와이브로의 향후 대응책 등에 대한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유승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제3세대 이동통신(WCDMA)의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USIM의 잠금장치 해제와 관련해 기술적인 호환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통신 시장의 개편 등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통부의 USIM의 잠금장치 해제안에 대한 ETRI의 입장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문기 ETRI 원장은 “유심해제 방안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 한 달 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말로 단말기 제조사와 사용자 간 입장차가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 화살’을 피해갔다.

　이어 변재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등은 올해 종료되는 ETRI의 IT 839 과제 이후의 예산 확보 대책 등을 촉구했고, 홍창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출연연 연구성과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ETRI의 IT융합부품연구소가 내년 6월 말까지 종료되는 전체과제 21건의 연구비가 226억 원에 달해 당장 이를 대체할 신규과제를 확보해야 하지만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문기 ETRI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335억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제안해 놓고, 예비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상당부분 통과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다.

　홍창선 의원은 또 와이브로의 연구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31조 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CDMA의 기술료 수익에 대해 자세히 따져 물으며 “ETRI가 CDMA 하나 가지고는 비전이 안보이니 위기 의식을 갖고 연구 개발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